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케이블카 시설 설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기술행정사로서 ‘B’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6. 11.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인천 중구 C 일원에 계획하고 있던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위하여 요구되는 일반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6. 11. 4.부터 2017. 2. 28.까지, 계약금액 91,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용역의 착수) ① 원고는 계약과 동시에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기술용역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고에게 기술용역업무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6조(용역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에 대한 업무 ② 일반해역이용협의서와 관련된 해양조사 및 협의서 작성 제7조(자료의 제공)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수행 시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기간 및 연장) 용역기간은 2016. 11. 4.부터 2017. 2. 28.까지로 하되,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용역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대가의 지급 피고는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피고의 지급기준에 따라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