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피고인 B는 2009.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4층에서 ‘F’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7.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화대명목으로 80,000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G, H 등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총 41,09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봄경 위 ‘F’가 위치한 서울 관악구 E, 4층을 건물주인 I으로부터 임차하여 유사성행위 업소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위 업소를 A에게 3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여 위 F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에 사용한 영업용 휴대전화(J) 및 영업장부 양식을 필요할 때 마다 제공하는 등 위 A의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K, L, H, G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