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눈을 찌른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 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또 한, 증인 진술의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전의 상황에 관한 진술까지를 포함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합리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G, H도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두 사람은 피고인을 당시 처음 본 사람들 로서 허위로 위와...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