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서 제3쪽 제1행의 “5층 건물” 뒤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추가함 같은 쪽 제2~3행의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로 바꾸어 적음 같은 쪽 제5행, 제7행, 제8행, 제10행, 제11행, 제13행, 제16행, 제17행의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매장”으로 고쳐 적음

2. 불법행위책임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 제1심 증인 G의 증언, 원고의 증거보전 신청에 따른 제주지방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부성이엔씨 및 이 법원의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이 사건 매장 천장에 설치된 경량철골 천장틀의 행거볼트와 캐링채널을 연결하는 행거클립 중 6개 정도가 ‘L'자 형태로 펴지면서 캐링채널과 엠(M)바를 이어주는 엠(M)바 클립이 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매장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5층 출입구 및 1층 로비의 천장 일부도 무너져 내렸는데, 그 원인은 이 사건 매장의 붕괴 원인과 같이 엠바 클립의 탈락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붕괴의 범위는 천장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5층 천장은 이 사건 매장과 같은 천장 인테리어 공사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3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천장에 설치된 경량철골 천장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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