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약 1년 전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고 새로운 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거녀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알선 등을 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가 양산되고 이러한 대포차량이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거래기간, 거래횟수, 거래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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