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고는 교보증권 주식회사 C지점의 투자상담사였다.

나. 원고는 2004. 11. 9. 교보증권 주식회사 C지점에 원고 명의의 종합주가지수 선물/옵션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1억 원을 예치하였으며, 피고에게 선물/옵션 투자결정을 일임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4. 11. 9.부로 현금 1억 원을 차용한다. 변제일은 2005. 2. 28.이며, 이자는 상기금액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금으로 간주하며,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키로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할 시 최소 원금 1억 원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피고가 진다. 2004. 11. 9. 차용인 피고’라고 기재한 차용각서(이하 ‘이 사건 차용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 1억 원,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04. 11. 9., 지급기일 2005. 2. 28., 지급지, 발행지, 지급장소 모두 서울, 발행인 피고'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같은 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 실적을 올려야 하므로 1억 원을 빌려주면 1억 원에 대하여 피고가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을 이자로 지급하되, 적어도 원금 1억 원은 보장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고 명의로 선물/옵션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1억 원을 입금한 후 피고에게 투자운용권한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04. 11. 29.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차용각서는 원고에게 선물/옵션거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