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3. 21. 확정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일시는 위 판결 확정 이전인 2014. 3. 17., 2014. 3. 1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위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로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2014.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