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87. 12. 1.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2. 12. 8. B교도소에서 제설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요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 요추부 염좌(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경 ‘요추 5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하고 요양기간을 2016. 6. 15., 2018. 7. 3.로 하여 피고에게 공무상요양기간연장 및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기간연장신청 또한 인정되지 않은 상병에 대한 치료기간이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기간연장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허리 부위에 아무런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은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실제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진단되어 이에 대한 약물치료, 수술 등이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 것이고, 원고 주치의의 소견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공무상 요양과 관련한 추가상병은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을 마친 공무원에게 그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