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17:00 경 속초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 1 층 법정 밖 복도에서, 피해자 B( 여, 54세) 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 이 씨 팔 년 아. 돈 내놔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손목을 잡아 법원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