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686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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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686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로 반려 동물 천연 아로마 케어 용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쇼핑몰의 대표자이다.

1. 약사법위반[ 제조] 의약 외 품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 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302호에서 'B' 상호의 유기농 천연 귀 세정제 등 6 종의 아로마 오일 성분이 들어 있는 반려 견 용품을 제조업체 설립 및 관할 관청의 신고 없이 동물용 의약 외 품을 제조하였다.

2. 약사법위반[ 판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허가 없이 제조한 동물용 의약 외 품을 'B' 라는 상호로 인터넷사이트에 게시 등 진열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농림 축산 검역본부 자료, 농 임 축산 검역본부 질의 및 회신자료)

1. 국민 신문고 민원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