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5. 오전경 부산 사하구 B 앞길에서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신협 통장(계좌번호 : C)과 연계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