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2015. 4. 10...

가. 원고는 2013. 10. 9. 피고 B과의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월 차임은 3,000,000원(매월 후불로 10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존속기간은 2016.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위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2014. 10.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뒤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당시 처인 피고 C과 위 부동산에서 신발 판매업을 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드단1410호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을 하였는데, 그 조정사항에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명의를 변경하여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에 피고 B은 2014. 7.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피고 C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14. 11. 13.경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2014. 11. 13. 현재 차임 6개월 분, 부가가치세 12개월 분, 보증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2014. 11. 12.자)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또는 임차인의 지위를 양수한 피고 C이 월 차임 및 부가세를 7개월 이상 지체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그럼에도 피고 C이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