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적시의 여러 증거를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북괴로부터 간첩교육과 지령을 받고 일본으로 귀환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동 단체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간첩이라는 점을 알면서 원심판결적시와 같이 그 와 회합하고 이에 동조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또 지령을 받어 잠입하는 등 원심판시와 같은 각 범죄행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가보안법 제2조 가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8조 제1항 위반의 행위(간첩)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분에 걸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공소외인으로부터 간첩지령을 받고 입국 잠입한 피고인이 그가 제주공항에서 입국절차를 밟을 당시 출입구검사관의 책상 위에 있는 이건 수배자 명단이 우연히 눈에 띤 것이라 할지라도 이 수배자 명단을 유심히 살핀 결과 반국가단체구성원인 위 공소외인 등이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알아냈다면 이는 북한괴뢰집단을 위하여 국가기밀사항을 탐지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수배자명단을 살핀행위는 국가 기밀의 탐지 또는 수집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이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원심이 간첩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위 무죄부분과 원판시 유죄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이여서 이 피고인의 상고논지중 원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기로 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