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조선기자재 제조업체들이 공업단지 조성 등을 위하여 설립한 유한회사 B(피고의 대표이사인 C가 대표자이다, 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는 2013. 6.경 창원시에 창원시 진해구 D 일대에 약 28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E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 조성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경 이 사건 협회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위한 서류작성,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이 사건 협회는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용역비 1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창원시는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 투자의향서와 관련하여 2013. 10.경 이 사건 협회에게 이 사건 협회가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하여는 입주업체들이 이 사건 협회의 주주 내지 출자자로 등록되어야 하고 만약 이 사건 협회의 주주 내지 출자자가 아닌 업체들에게 분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분양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검토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이 사건 협회가 아닌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인 피고 외 8개 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2014. 11.경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관한 승인신청이 이루어졌고, 창원시는 2015. 12. 3.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하였는데, 관련된 제반 절차는 원고의 용역수행으로 수행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대가로 2014. 3. 13. 1억 원, 2014. 10. 1. 3억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