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2. 판단 피고인이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변제자력을 과장한 점, 특히 피해자 G에게는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점 및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경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에 대하여 부분적, 부정기적으로나마 일부 변제가 이루어져 온 점, 피고인에게 처와 두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선고형은 너무 무겁다고 여겨지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