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9. 5. 22.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아래에서는 ‘B’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B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B의 유상증자 실시 및 원고 명의의 주식인수 B은 2010. 4. 27.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신주 15,000주를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에 발행하는 내용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아래에서는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B의 주주명부 기재를 기준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 실시를 전후로 한 주주의 구성 및 지분율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유상증자의 실시로 원고 명의로 인수된 B의 주식 2,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주주명 유상증자 실시 전 유상증자 실시 후 비고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C 2,500 50 12,000 60 대표이사 D 1,500 30 2,000 10 감사(C의 처) E 1,000 20 2,000 10 이사(C의 부) F 0 0 1,000 5 원고 0 0 2,000 10 G 0 0 1,000 5 합계 5,000 100 20,000 100

다.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는 2013. 5. 7.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실시 과정에서 기존 주주 D, E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 6,000주 중 2,000주(이 사건 주식)를 제3자 배정의 방식을 통하여 시가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제54조 등에 의하여 평가한 이익 486,478,500원을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자 : D 324,319,000원, E 162,159,500원)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