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91. 11. 20.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B)를, 1993. 10.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1994. 6.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8. 3. 8. 22:15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속초항횟집 앞부터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360-1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약 7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봉담과천간 고속화도로 과천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스파크 승용차량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7. 8.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12. 1.부터 주식회사 코코스 출하관리팀 D으로서 납품차량 5대를 관리하면서 지입기사가 결근할 때마다 원고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전국 거래처에 납품해야 하므로 자동차 운전이 꼭 필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피해가 경미한 점, 원고는 협심증으로 치료받고 있고, 70세 장모도 정기적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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