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원고는 제1심 제6회 변론기일에 “원고의 차량 이용대금이 6,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차량 이용대금이 위 6,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이는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 해당한다.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자백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0646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3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진실에 반한다고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위 차량의 종류, 사용일수, 이용대금의 액수 등 구체적인 사정과 위 차량과 동일한 종류의 차량 렌트비용이 보통 1일당 100,000원으로 산정되고 이를 기초로 제1심에서 그와 같은 재판상 자백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 주장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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