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6. 8.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건물 전체가 ‘C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다)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점포 부분 29.21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지급일 매월 25일), 임대차기간 2016. 8. 20.부터 2019. 7.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이를 편의점으로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이래로 원고에게 약정된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가, 2017. 3. 26. 편의점 영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점포를 페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3회 이상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4.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점포 명도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월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의 3회 이상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4. 24.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료 미지급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