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도시정비법 제48조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다만 그 기본행위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피고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를 주장함이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실체적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면서 기본행위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와 함께 보충행위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는바,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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