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 17.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3. 6. 30.', 액면 '500만원'으로 기재된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8, 13, 14 각 기재와 같이 총 7매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수표를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