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동래구 쇠미로 40번길 55 소재의 사직2차쌍용예가아파트 8개동 62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조합은 2010. 11. 5. 피고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동래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 번호 공종명 보증기간 보증금액 1 2010-00186331 기둥, 내력벽(10년차) 2010. 12. 1.~ 2020. 11. 30. 147,652,695 2 2010-00186332 보, 바닥, 지붕(5년차) 2010. 12. 1.~ 2015. 11. 30. 147,652,695 3 2010-00186333 지정 및 기초 등(3년차) 2010. 12. 1.~ 2013. 11. 30. 295,305,390 4 2010-00186334 대지조성공사 등(2년차) 2010. 12. 1.~ 2012. 11. 30. 196,870,260 5 2010-00186335 마감공사(1년차) 2010. 12. 1.~ 2011. 11. 30. 196,870,260

다.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1. 26. 사용검사를 받았다.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정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들의 요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