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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01 2015고정4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4.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임야 2,570㎡에서 평창군수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피해금액 1,476,380원, 원상복구비용 846,140원이 들 정도로 소나무 및 낙엽송 피해재적 46.5㎥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