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7.10.24.경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판시 둔산지구의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대한 검토의뢰를 받은 이래 건설부장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을 받고 대전직할시장 및 충청남도지사의 협조를 받아 1989.6.4.부터 1989.7.5.까지 사이에 위 사업에 대한 열원부지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1989.5.말경부터 대전직할시 대덕구 대화동 주민일동이 위 사업시행에 필요한 발전소건설은 공해를 일으키고 주거환경을 해친다는 점을 들어 위 사업반대의 진정을 하고 1989.7.13.경에는 대전직할시 상공회의소도 동력자원부, 국회, 청와대, 경제기획원 등에 위 사업반대건의서를 제출하고 1989.7.28.경에는 소외 주식회사 충남가스에서 위 둔산지구에 대한 도시가스공급배관공사를 상당히 진척시켰음을 이유로 위 사업은 중복투자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데 이어 1989.9.6.경에는 대전직할시장이 위 발전소 건설에 관하여 발전소의 연료를 당초의 유연탄에서 중유로 변경하더라도 지역주민 및 상공인들이 현재의 위치에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며 위 시설의 소요부지를 둔산지구 내로 이전변경하는 방안도 둔산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소요부지를 공급할 수 없다는 의견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자 동력자원부장관은 1989.12.20. 위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 상공인이 이를 계속 반대할 뿐만 아니라 대전직할시장의 위와 같은 의견이 있어 위 사업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위 사업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고, 그 후 원고는 동자부의 요청으로 1990.5.경 대전 송강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공급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다시 1990.10.경 대전둔산(2)지구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도 집단에너지공급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였으나 성과가 없자 1991.3.21. 원고 회사 이사회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결의하고 1991.6.28. 그 매각방침이 확정되어 일반공개입찰에 의하여 1991. 8. 14.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과 이를 5년 이내에 매각한 것은 원고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에 열병합발전소건설 외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 이 사건 각 토지를 이러한 다른 목적에 사용할 여지가 있었다거나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계획에 의하여 미리 사업승인을 받은 다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진정 등을 받아 토지취득 후 1년이 지나게 된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토지를 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매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취득가액보다 훨씬 고액으로 매각한 사정이 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이나 제112조의3 의 법조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