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가. 피고인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 중 제3면 제4행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피해자란 기재 각 ‘AC’을 각 ‘AQ’으로, 같은 표 순번 11의 피해차량란 기재 ‘AR’를 ‘AS’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