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06. 4.경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에 C유한공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서 ① 당시 실제로는 한국과 중국 간 외국인도입고용허가제 양해각서의 체결 여부가 불투명하고 그에 따른 한국어 구사능력 평가 시험의 실시 여부조차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약속한 기한까지 한국에 입국시켜 취업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한중 수교 15주년 기념으로 한국과 중국 간 외국인도입고용허가제 양해각서가 체결될 것이고 그에 따라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소외 회사에서 한국어를 수료한 교육생들에게 한국 입국취업을 보장하겠다.’고 하며 모집책을 통하여 2006. 3.경부터 2007. 10.경까지 교육생들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② 제주도 관광 기록과 비자 심사는 관계가 없음에도, 2006. 9.경 교육생들에게 ‘한국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 시 신원조회심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주도 관광을 다녀올 필요가 있다.’고 하며 제주도 관광 상품을 판매하여 그들로부터 2006. 9.경부터 2006. 12.경까지 관광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