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E은 원고들로부터 30,000,000원을...

가. I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6.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E은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1999. 8. 5. 접수 제5986호로 이 사건 건물 중 1층 58㎡, 지층 275.1㎡에 관하여 1999. 8. 3.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금을 3,000만 원, 존속기간을 1999. 8. 3.부터 2002. 8. 2.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J은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1999. 10. 25. 접수 제7942호로 이 사건 건물 중 1층 173.4㎡에 관하여 1999. 10. 23.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금을 1,500만 원, 존속기간을 1999. 10. 23.부터 2002. 10. 22.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전세권을 ‘이 사건 각 전세권‘이라 한다). 다.

I은 2009. 7. 25.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있다.

K은 2018. 5. 16.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F, 자녀들인 피고 G, H이 있다

(이하 K의 공동상속인을 ’피고 F 등‘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가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각 전세권은 이미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전세금 반환청구권은 2002. 11.경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들 주장 피고들은 각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3. 판단

가.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