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의 언니인 C에게 2,200만 원을 준 것인데 다만 편의상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이고, C에게 준 위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호의에 의하여 무상으로 증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원고와의 금전 거래 주체가 피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1호증의 1 내지 3, 갑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0. 1. 5. 500만 원, 같은 해

1. 6. 500만 원, 2011. 4. 13. 200만 원, 같은 해

7. 20. 1,0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5호증의 1 내지 4, 을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동생인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갈비집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C에게 돈을 보내면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원고는 2014년 6월경 위 2,2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의 집을 찾아갔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C이 그곳으로 와 원고와 시비를 벌인 점, 그 당시 경찰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신고사건처리표에 원고와 C 간의 채권채무관계로 시비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기재가 된 점, 원고는 피고가 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면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4. 12. 4.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명의의 계좌로 금전이 송금되었다고 해서 이를 피고가 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갑4호증의 기재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