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1. 28. 18:5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비뇨기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E의 차량을 막고 있어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니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이마를 손끝으로 2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