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3. 21:46경 미리 알아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남, 24세)의 한게임 피쉬아일랜드 게임상 피해자의 계정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있던 브라운 레이어드 등 73개의 아이템을 C계정으로, 이후 최종적으로 D(회원번호 : E), F(회원번호 : G), H(회원번호 : I)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