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4. 5. 11. 12:5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72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눈 부위를 6대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자 등과 어깨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