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다

2012. 7. 해촉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되는 수수료의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촉계약서] 제6조(보험모집 수수료)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별첨)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수수료 지급기준’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기준에 따라 기지급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 계약 체결시 설계사에게 ‘수수료 지급기준’을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TMR 규정교육 확인서]

7. 성적환수 : 아래와 같이 환수하며 부치(-) 발생시 전액환수시까지 이월한다.

1) 마감 후 청철 및 반송 : 신계약 마감 후 청약철회, 반송되는 계약 -성적환수 : 해당계약 성적의 100% 환수 -업적계상일 :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2) 무효/품질보증(해지) -성적환수 : 해당 계약 성적의 100% 환수 기지급 유지수수료 3 실효/해약 미유지회차 2회 3회 4회 5회 6회 환수율 100% 90% 80% 70% 60%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50% 40% 30% 20% 10% 5% -모집 환산성적보험료에서 다음과 같이 환수율에 의하여 환수

9. 해촉 이후 발생된 유지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POM)영업조직 보험 영업 영업지침 중 설계사 위해촉 지침] 제10조(해촉) 회사는 설계사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거나 위촉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해촉되는 경우에는 해촉 이후 발생하는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위촉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되는 경우 위촉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