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6. 8. 29.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6. 9. 30.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1. 피고 회사에 위 대여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7. 1. 2. 4,000,000원, 2017. 3. 3. 100,000,000원, 2017. 6. 19. 30,000,000원, 2017. 7. 11. 20,000,000원, 2017. 7. 28. 30,000,000원, 2017. 8. 23. 1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일부 변제한 돈을 위 약정 이자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원리금 42,880,000원과 그 중 원금 36,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이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의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대여금의 변제기(2016. 9. 30.)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피고들은 위 변제기는 차용증에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일 뿐 실제로는 변제기에 관한 약정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가 변제한 돈을 위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에 다음과 같이 변제충당하고 나면(당사자 사이에 그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민법 제447조, 제479조에 따라 법정충당한다),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