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 기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았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