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신품종 묘목을 구입해 주기로 피해자와 약속한 후 2,06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묘목은 신품종이 아니었던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묘목은 자신이 2011. 10.경 약 20년 동안 거래하였던 ‘H’의 운영자인 I로부터 구입한 것인데, 자신은 I의 말만 믿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묘목이 신품종이 틀림없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115쪽), I는 2009. 12.경부터 중풍을 앓아 묘목판매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러 “자신이 피해자와 신품종이 아닌 다른 블루베리 품종을 구해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I로부터 이 사건 묘목을 구입할 당시 신품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심지어 “자신이 이 사건 묘목이 신품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I로부터 자신이 사용할 묘목을 추가로 구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116쪽),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품종의 묘목을 구해주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 사건 묘목을 구해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