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차전2145호로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회사의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15. 5. 8. 발령되어 같은 달 12.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같은 달 2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 2016하면923 면책, 2016하단923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7. 5. 25. 면책결정을 받고 그 면책결정이 2017. 6. 13. 확정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면책되었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소정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은 법인채권자가 8개 법인, 개인채권자가 1명으로 채권자들의 숫자가 적지 않고, 그 채무액 또한 잔존원금 201,729,042원이고 이자는 68,288,109원으로 적지 않았던 점,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