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6:2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적발시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확정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