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C중학교와 D고등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7. 3. 1. 원고를 D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하였다가, 4년의 임기가 끝나자, 2011. 3. 1. 원고를 다시 D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중임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교장 임기가 끝나자, 2015. 3. 1. 원고를 C중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한 다음, 같은 달

5.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 교장임명을 보고하였는데,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같은 달 1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C중학교 교장 임명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의 중임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교장임명보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2371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2. 21.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3.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3. 1.부터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9. 2. 28.까지 4년간 C중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교장임명행위의 무효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은,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조항에서 교장 중임 제한 대상이 되는 ‘중등학교’는 동일 학교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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