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인바, 2013. 12. 11. 02:19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시흥시 하상동 연꽃마을대우삼호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321동 주차장 입구까지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출력지, 음주운전 장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2조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