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8.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10:10경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불상지에서 같은 리 실버수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 다시 음주 운전한 사안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1%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