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615,584원(32,615,584원 -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잔여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잔여 배관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를 추가로 납품한 후 납품한 자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나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피고의 사정 때문이라는 것이고, 피고가 2015. 8. 8. 2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물품대금을 수시로 변제하기로 한 것이지, 공사완공 후 자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나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이러한 약정은 거래관행상 이례적이므로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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