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청구원인 기재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연대보증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16. 6. 21. 사망함에 따라 피고 C, D, E이 상속지분 3/7, 2/7, 2/7의 각 비율로 망인의 채무를 각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 D, E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망인은 2016. 6. 18.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도 소멸되었고, 이 사건 보험사고는 망인 사망으로 연대보증계약이 소멸한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에게 연대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연대보증채권은 상속인에게 그대로 상속된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2016. 9. 15.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3. 24.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이루어진 사실(2016느단51759)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망인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 대한 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