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 06. 24. 선고 2016두37423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