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놓아주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버틴 것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제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벤치를 지나칠 때 피고인이 갑자기 저에게 “ 이리로 오면 죽여 버린다” 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제가 피고인에게 ” 왜 그러시냐

“ 고 했더니, 피고인이 ” 너는 30년 동안 나를 쫓아다닌 조직 폭력배 일원이다“ 고 하면서 역무원한테 신고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 그럼 제가 먼저 신고할게요

“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핸드폰을 꺼 내 카메라로 저를 찍었다.

제가 ” 카메라로 찍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았는데, 그때부터 피고인이 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고인을 처음 본 사이였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을 만한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