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고인이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이 있지만, 피해자들 모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 남짓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수익에 현혹되어 경솔하게 투자에 나선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