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역 문화원의 교양강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38세), D(여, 48세), E(여, 51세)에 대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3. 12. 25. 10:15경 부산 서구 F,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로 여자 성기가 노골적으로 노출되는 동영상 파일을 ‘이번엔 좀 야한 산타 복장임. 몸매 죽여줘요’라는 제목으로 전송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3명에게 총 17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고소장

1. C 카카오톡 화면 캡처 자료들, D 카카오톡 화면 캡처 자료들, E 카카오톡 화면 캡처 자료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