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4. 01. 22:4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다도일식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