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216에 있는 집합건물인 ‘신봉동부센트레빌 6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8개동 450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을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피고는 2010. 9. 24. 용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등 1) 동부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들(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이 있고, 그 보수비용의 총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부분도장 기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 중 아래 제2. 나. 1)항에서 하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별도로 아래에서 판단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각 별지에서 하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한 것으로서, 각 항목의 원 미만은 버린 후 합산한 것이다

,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별지

3. 채권미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기재 각 해당금액과구분 사용검사 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미시공 오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