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285 (2013.11.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117 (2011.06.13)

제목

(심리불속행)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어 당초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점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2013두27555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주유소

피고, 피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11.13 선고 2012누1285 판결

판결선고

2014.02.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