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 1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대우푸르지오1차 아파트 후문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같은 리에 있는 풀하우스 원룸 앞 도로까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